학회 발표나 제품 공개로 발명을 먼저 알렸더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논문 게재, 크라우드펀딩, 전시회 출품처럼 먼저 공개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는 위험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공개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시점에 그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내용도 선행기술로 취급되어 자기 발명의 신규성을 스스로 잃게 만듭니다. 연구자나 스타트업이 성과를 서둘러 알렸다가 특허 가능성을 잃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공지예외주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 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 내용을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로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개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서 그 공개를 불리한 증거로 쓰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출원일이 공개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기산점이 출원일이 아니라 최초 공개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발명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공개일부터 12개월을 계산해야 하며, 나중 공개만 기준으로 삼으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학회에서 발표한 뒤 6월 1일 논문이 게재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기준일은 3월 10일이므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출원해야 합니다. 마감일보다 여유를 두고 출원 일정을 잡습니다. 공개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확인되는 달이나 해의 첫날을 공개일로 보므로 기한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개가 예외로 인정되고 어떤 공개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공개의 형태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논문 발표, 학위논문 공개, 학회 구두 발표와 포스터, 온라인 게시물, 시제품 시연, 제품 판매, 언론 인터뷰 등 권리자가 스스로 한 공개라면 그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예를 들어 협력사 직원이 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공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낸 출원이 공개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원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 본인의 논문·발표·판매·시연·온라인 게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
- 주의가 필요한 경우: 공개 후 출원 전에 다른 사람이 낸 출원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해 한 공개, 공지예외주장에 적지 않았거나 증명하지 못한 공개
특히 마지막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의 효과는 주장하고 증명한 공개에만 미칩니다. 공개 이후 출원 전에 다른 사람이 낸 출원이나 공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이 본인이 공개한 내용과 같으면 발명 전체에, 본인이 공개 뒤 덧붙인 내용과 관련되면 그 개량 부분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일부를 공지예외주장에 적지 않았거나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공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이력과 출원 명세서를 대조하여 빠진 공개가 없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언제, 어떤 서류로 해야 합니까?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를 잃을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이력 정리: 발명과 관련해 공개한 모든 자료의 날짜, 매체,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기한 확인: 가장 이른 공개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고, 그보다 충분히 앞서 출원 일정을 잡습니다.
- 출원서에 취지 기재: 본인이 공개한 경우 출원할 때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적습니다. 의사에 반한 공개는 취지 기재가 필요 없으나, 누설·도용 등 의사에 반한 공개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제출: 논문 사본, 발표 자료, 판매 기록 등 공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공개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함께 증명해야 하며, 국제특허출원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보완 기회 확인: 출원 시 주장을 빠뜨렸다면 법령이 허용하는 보완 기간 안에 주장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두 시점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보완수수료를 내고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빠르면 그 날까지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도는 구제 수단일 뿐이므로, 처음 출원할 때 공개 이력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명서류는 공개일과 공개 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게시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화면 캡처만으로는 입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지예외주장의 인정 범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내에서 12개월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발명자 본인이나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이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공개한 내용은 선행기술에서 제외된다는 유예기간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자 측이 먼저 공중에 공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면, 그 뒤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나온 제3자 공개도 선행기술에서 제외되며, 새로 더해진 내용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가에 따라 본인 공개에 대한 유예를 좁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상국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대상국마다 본인 공개를 유예하는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지를 살펴 두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우선권 제도와의 관계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체약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해 줄 뿐이며, 최초 출원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공개까지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 구분 | 본인 공개에 대한 유예 | 실무상 판단 기준 |
|---|---|---|
| 한국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가능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
| 미국 |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 발명자 측 공개는 선행기술에서 제외 | 공개 내용과 발명자 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 |
| 기타 국가 | 국가별로 다름 | 출원 전 대상국 특허청 안내로 유예 여부·기간·주장 방식 확인 |
| 우선권 활용 |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내 해외 출원 시 우선권 주장 | 최초 출원 전 공개는 우선권으로 해소되지 않음 |
공개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까?
공지예외주장은 사후 구제 수단이므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입니다. 발표 일정이 촉박하다면 청구범위를 간략히 하더라도 핵심 구성과 실시예를 담은 출원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내우선권 제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지식재산처 안내에서 확인한 뒤 보완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추가한 부분은 나중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출원 시기 앞당기기: 앞 절에서 정리한 다른 사람의 출원·공개 위험은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수록 줄어듭니다. 공개 뒤 개량한 내용도 개량을 마치는 대로 추가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개 범위 통제: 출원 전 발표가 불가피하다면 원리와 효과 위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수치는 공개하지 않으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 비밀유지계약: 투자 유치나 협력사 미팅에서 기술을 설명할 때는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공개로 평가될 소지를 줄입니다.
- 내부 공개 일정 관리: 연구실이나 기업 내부에서 논문 투고, 전시회 참가, 제품 출시 일정을 지식재산 담당자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해외 대상국 확정: 본인 공개에 대한 유예를 좁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목표 시장에 포함되는지를 공개 결정 전에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이 곧 특허 전략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공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하나의 계획표로 관리하면 공지예외주장에 기대지 않고 신규성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공개된 뒤에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학위논문 공개도 권리자 본인의 공개에 해당하므로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지예외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비치, 온라인 등재 등 공개 시점이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기한을 넘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공개 후 내용을 개량해서 출원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적법하게 주장하고 증명한 본인 공개는 개량 부분의 진보성 판단에서도 선행기술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공개 뒤 출원 전에 다른 사람이 낸 출원이나 공개, 주장하지 않았거나 증명하지 못한 본인의 다른 공개는 개량 부분의 판단에 쓰일 수 있으므로, 개량을 마치는 대로 추가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발명자 측 공개를 1년까지 유예하지만, 국가에 따라 유예를 좁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출원 대상국마다 유예 여부와 기간, 주장·증명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